■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김병민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또 시선을 국회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위 조세소위가 파행을 겪었습니다. 종부세 완화 법안을 놓고 국민의힘에서 한번 개정안을 논의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다음에 하자라고 미룬 거잖아요. 미루게 된 배경. 아무래도 민주당 내부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민주당 일부 의원의 경우에는 1주택자에 한해서 종부세를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의 강성 진영으로 비쳤던 인사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이 민주당이 공급대책을 확대하는 것은 확실히 맞는 내용이지만 오히려 수요를 더 자극시킬 수 있는 규제를 푸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더불어민주당의 목소리에서 부자증세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들어봤을 텐데 지금 있게 되는 종부세 같은 경우가 흔히 말해서 부자들에게 걷는 세금인데 이거를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기존 지지층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를 겪으면서 나왔던 표의 민심이라든지 그리고 선거를 겪으면서 세금 문제, 조세 문제에 국민이 갖고 있는 불편한 심정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민주당이 지금 김병욱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나 일부 의원들이 또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처럼 충분한 고민의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원내대표에 당선된 윤호중 원내대표 등의 전체적인 기류를 보게 된다면 여전히 새롭게 변화의 방향성을 모색하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민주당의 주류세력이 흐름들을 이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모습 속에서 제대로 된 흐름들을 잡지 못하게 된다면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차기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가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그 가르마를 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얼마 전 이재명 지사가 이 재산세 등에 대해서도 한 가구의 1주택뿐만 아니라 1가구 2주택이라도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것이면 무엇이 문제냐라는 등의 이야기를 쏟아냈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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